“마약 재범 막자”…지역사회 연계 '재활' 추진

정경자 도의원, 조례 개정안 예고
가족상담·모니터링·낮병원 지원

당사자 동의땐 도·지자체에 통보
치료보호기간 즉각 정할 수 있어
전문병원-기관 원활한 협력 필요

 

경기지역에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돕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. 경기도의회가 재활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. 그간 학계는 병원-공공기관-지역사회가 함께 중독자의 재활을 도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.

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정경자(국민의힘·비례) 의원이 대표 발의한 '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'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.

개정안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담았다. 우선 지역사회와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. 이를 위해 개정안에 가족 상담,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, 낮 병원(주간치료시설) 지원 등의 사업을 도가 추진하도록 명시했다.

특히 치료보호가 끝난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의 장, 지자체장에게 이 사실을 도지사가 알릴 수 있다. 관련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치료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. 마약 중독자 치료에 지역사회가 연대할 길이 열린 셈이다.

그동안 마약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내 치료보호기관 7곳의 운영은 사실상 엉망이다. 2023~2024년 치료 실적을 보면 경기도립정신병원(14건)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'0'이다. 특히 7곳 중 4곳만 마약 치료를 위한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상태다.

전문 병원조차도 지역과 연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정도였다. 앞서 윤영환 도립정신병원장은 “치료에서 재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기관은 많지만 실제로는 장벽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”며 “병원과 지역 기관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”고 설명했다. 실제로 마약 중독자 중 마약 연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마약에 다시 손을 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. 경기남부지역 기준 2020년 2430명 중 441명, 2021년 2107명중 389명, 2022년 2171명중 394명, 2023년 2699명중 442명이 재범을 했다.

정경자 의원은 “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,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”라며 “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”이라고 말했다.

/이경훈 기자 littli18@incheonilbo.com

출처 : 인천일보(https://www.incheonilbo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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